행정기본법 제1조가 제시하는 행정의 기준과 국민 권익 보호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목적을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데 둡니다. 이 조항이 제시하는 기준은 행정 전반의 방향이며, 구체적인 처분이나 절차의 결론을 그 자체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가지 기준은 어떤 뜻으로 연결되나요?

민주성과 적법성은 행정이 갖춰야 할 성격으로 제시되고, 적정성과 효율성은 행정 운영에서 높여야 할 요소로 제시됩니다. 제1조는 각각을 따로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일이 이 기준들을 통해 국민 권익 보호에 기여하도록 목적을 구성합니다.

여기서 ‘확보’와 ‘향상’은 제1조가 행정에 제시하는 목표를 구분해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다만 이 조항만으로 특정 행정행위가 민주적이거나 적법한지, 또는 적정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자동으로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절차를 접한 경우라면 제1조를 통해 행정기본법이 지향하는 큰 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조항의 목적을 확인하는 것과 개별 사안에 적용되는 규정이나 사실관계를 살피는 일은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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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제1조가 말하는 행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목적을 설명합니다.

그 목적에 따라 민주성과 적법성은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은 향상하도록 규정합니다.

제1조는 이 기준을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목적 및 국민 권익 보호에 대한 기여와 연결합니다.

제1조만으로 특정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나요?

제1조는 법의 목적과 행정 전반의 지향점을 밝힙니다. 특정 처분의 적법성 여부나 구체적인 결론은 이 목적 조항만으로 확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