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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 임금 미지급 손해배상청구권은 언제 생겼는지가 중요할까?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발생 시점과 경위에 따라 회생절차에서 다르게 분류됩니다. 대법원 판결 안내의 구분을 살펴봅니다.

미지급 임금·퇴직금 자체는 공익채권이지만, 이를 지급하지 않아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은 누가 언제 의무 이행을 늦췄는지에 따라 공익채권 또는 회생채권으로 나뉩니다.

대법원 판결 안내는 회생절차개시결정 뒤 관리인의 지체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가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구분합니다.

채권의 종류와 발생 시점을 나눠 봅니다

공익채권인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보다 우선하며, 회생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시로 변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퇴직금 원금의 성격과 그 미지급으로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의 성격을 같은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의 기준은 단순히 회생절차가 시작되기 전인지 후인지에 그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개시결정 후 관리인이 지급 의무의 이행을 지체해 생겼는지, 아니면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아 생겼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전자는 관리인의 개시 후 행위로 생긴 청구권으로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후자는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안내합니다.

판결에서 다룬 사례에는 퇴직자가 받지 못한 미사용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나누어 지급받기로 한 합의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청구권의 분류를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안내는 이 사건에서 원금이 실질적으로 임금·퇴직금 채무의 변형이라고 보았고, 개시결정 당일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도 공익채권으로 판단했습니다.

관련 사이트: 의정부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손해배상청구권은 같은 채권인가요?

판결 안내에서는 임금·퇴직금 채권과 미지급으로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을 구분합니다. 임금·퇴직금은 공익채권이며, 손해배상청구권은 발생 시점과 경위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뒤 생기면 모두 공익채권인가요?

안내된 구분은 관리인이 개시결정 후 임금·퇴직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생긴 청구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설명만으로 다른 종류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 같은 방식으로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