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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법률에서 행위와 사람을 가리키는 기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범죄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행위자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별도로 정의합니다.

행위의 기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있습니다.

그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으로 정의합니다. 그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성폭력의 뜻입니다.

법에서 사람을 부르는 방식도 구별됩니다.

해당 죄를 범한 이는 ‘성폭력행위자’이며,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이는 ‘성폭력피해자’입니다.

즉 하나는 행위의 범위를, 나머지 두 표현은 그 행위와 관련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세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

법은 성폭력의 뜻을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정하지 않고,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연결합니다. 따라서 이 정의에서 성폭력은 그 조항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기준으로 설명됩니다.

어떤 사건이 그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여기서 단정하는 것은 별도의 법률 판단입니다.

해당 특례법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을 때 법률상 ‘성폭력행위자’로 정의됩니다.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 법률에서 말하는 성폭력피해자입니다.

두 용어는 사람을 지칭하지만 기준이 다릅니다. 앞의 표현은 죄를 범한 사람을, 뒤의 표현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법률 문서에서 이 세 표현을 읽는다면, 먼저 ‘성폭력’이 행위에 붙은 정의인지 살피고, 이어 행위자와 피해자가 각각 누구를 가리키는지 구분하면 됩니다. 이는 용어의 뜻을 읽는 방법이며, 개별 사안의 법적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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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 법에서 성폭력은 어떤 범위를 뜻하나요?

법이 성폭력으로 부르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이 정의는 해당 조항을 기준으로 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 구분이 선명해집니다.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라고 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두 명칭의 구별점은 대상입니다.

성폭력행위자는 죄를 범한 사람이고, 성폭력피해자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