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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뉴보의 내시경 검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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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가 정한 중앙·지역 센터의 설치 주체와 각 센터의 업무를 비교한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라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공통된 삭제 지원 업무, 각 센터에 따로 정해진 역할을 구분합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국가가 설치합니다.

지역 단위 센터의 경우 시·도지사가 둘 수 있습니다.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지만,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 등 추가 업무가,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른 구분입니다.

설치 주체와 공통 업무

법률에서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하도록 정한 기관입니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습니다.

이를 둘 권한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조문은 중앙센터의 설치와 지역센터를 둘 수 있는 권한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정합니다.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양쪽의 법정 업무에 들어 있습니다.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상담도 수행합니다.

지역센터가 맡는 신고 업무에는 접수뿐 아니라 상담과 사후관리도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삭제 지원,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를 수행합니다.

중앙센터에 더해지는 업무

중앙센터의 역할은 개별 신고와 삭제 지원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법은 피해 예방과 삭제 지원에 관한 연구·홍보,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를 중앙센터 업무로 열거합니다.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도 중앙센터에 맡깁니다.

지역센터는 법 조문상 신고 접수·상담 뒤의 사후관리와 교육·홍보를 수행하는 지역 단위의 지원기관으로 규정됩니다. 두 기관이 삭제 지원을 함께 맡는다고 해서 업무가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지역센터 지원은 중앙센터 업무로, 상담과 사후관리는 지역센터 업무로 각각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성폭행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는 어느 기관에 설치되나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장소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입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그 기관을 두는 주체를 국가로 정합니다.

지역센터에 규정된 신고 관련 업무는 무엇인가요?

지역센터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하며 사후관리도 담당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