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학생을 괴롭힌 일, 학교폭력의 범위에 들려면
학교폭력은 장소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학생 대상 행위인지, 신체·정신·재산상 피해가 수반되는지 살펴야 하며 사이버폭력도 법률상 유형에 포함됩니다.
온라인에서 학생을 겨냥한 행위도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에서 벌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학생을 대상으로 했는지와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가 수반됐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학교폭력 정의에서 보는 요소
원문이 인용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교폭력을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설명합니다. 폭행처럼 신체에 직접 가해지는 행위만이 아니라 따돌림이나 사이버폭력도 정의에 포함됩니다.
이때 ‘학교 내외’라는 표현은 장소를 학교 건물 안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한 일도 학생 대상 여부와 피해 수반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러므로 온라인 행위는 학교폭력과 무관하다고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이버폭력은 어떤 행위인가
같은 조문은 사이버폭력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한다고 원문은 인용합니다. 즉, 사이버폭력은 단순히 인터넷에서 일어난 모든 다툼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대상과 피해라는 정의 요소를 함께 봐야 하는 개념입니다.
가령 학생을 겨냥한 메시지나 게시물이 있었다고 가정해도,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해당 사안의 법적 판단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행위가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어떤 피해가 수반됐는지를 정의에 비춰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의 결론은 이 개념 설명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학교폭력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학교 밖이나 온라인에서 일어난 일도 학교폭력 범위에 들어갈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률상 정의는 학교 내외의 행위를 다루고 사이버폭력도 유형으로 명시합니다.
다만 학생 대상 여부와 신체·정신·재산상 피해가 수반됐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학생을 언급하면 모두 사이버폭력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원문이 인용한 정의는 정보통신망 이용뿐 아니라 학생 대상 여부와 피해 수반 여부도 제시합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위를 확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