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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연혁에 나열된 날짜와 대통령령 번호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나요?

국세징수법 시행령 연혁의 날짜는 전문개정·개정이 기록된 시점을, 대통령령 번호는 각 기록을 구별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표기의 의미와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살펴봅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연혁에서 날짜는 전문개정이나 개정이 기록된 때를 나타내고, 대통령령 번호는 그 개정 기록을 식별하는 표지입니다. 따라서 이 두 표기를 보면 개정 이력의 시점과 해당 기록을 확인할 수 있지만, 조항별로 무엇이 달라졌는지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날짜와 번호를 읽는 방법

연혁에는 2021년 2월 17일 전문개정, 대통령령 제31453호가 기재돼 있습니다. 이어 2022년 2월 15일에는 대통령령 제32422호로 개정된 기록이 나옵니다.

날짜와 번호가 한 항목에 함께 적혀 있어 어느 시점의 어떤 개정 기록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문개정’은 연혁에 표시된 개정의 종류이고, ‘개정’은 뒤따르는 개정 기록의 표시입니다.

다만 이 표기만으로 개정의 구체적인 범위나 각 조항의 변경 내용을 추론해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어떤 날짜와 번호를 확인했다면, 그것은 해당 개정 기록을 가리키는 정보이지 특정 조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요약한 설명은 아닙니다.

연혁에서 확인되는 날짜는 개정이 기록된 시점입니다. 개별 사안에 적용되는 규정을 알아야 한다면, 연혁 표기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해당 조문과 필요한 개정 내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사해행위취소소송 안내 요건과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령 번호만 보면 바뀐 조항을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번호는 개정 기록을 식별하는 데 쓰이며, 어떤 조항의 문구가 바뀌었는지는 번호만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연혁의 날짜만으로 특정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날짜는 개정이 기록된 시점을 알려줍니다.

특정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까지 판단하려면 연혁 외에 해당 조문과 개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