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조항의 ‘추행’, 헌재가 설명한 의미와 판단
헌법재판소는 2021년 결정에서 구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추행’을 강제추행죄와 같은 의미로 설명하고, 해당 표현이 명확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 3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심사 대상이 된 구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추행’을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과 같은 뜻으로 보았습니다.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설명입니다.
용어의 의미와 판단
이 설명은 신체 접촉의 종류를 하나씩 열거한 정의가 아닙니다. 헌재는 ‘추행’의 구체적인 모습이 다양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해당 행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에 관한 의미를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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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은 이 의미만 떼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심사 대상 조항이 공중밀집장소의 특성을 이용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아닌 추행을 처벌하려는 목적도 함께 살폈습니다.
그런 목적과 ‘추행’의 개념을 고려하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은 조항이 처벌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추행’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론은 당시 심사된 구 조항의 문언이 명확성원칙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한 것입니다. 개별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이나 현행 조항의 내용까지 이 결정의 설명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헌재가 말한 ‘추행’은 어떤 뜻인가요?
강제추행죄에서 쓰이는 것과 같은 의미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추행’이라는 표현이 모호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아닙니다. 헌재는 추행의 의미와 공중밀집장소의 특성을 이용한 추행을 처벌하려는 조항의 목적을 함께 고려하면, 일반인이 처벌 대상 행위를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