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을 정하지 못했어도 성범죄 대응 상담을 시작할 수 있을까

처벌을 원하는지 아직 정하지 못했더라도 성범죄 피해 대응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법률사무소 웹페이지는 형사 고소, 고소 전 합의, 민사상 손해배상이라는 선택지와 각각의 결과를 설명한 뒤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상담 단계에서 결론을 미리 내려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담과 대응 결정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상담은 가능한 방향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결과를 설명받는 과정입니다.

형사 고소는 형사 절차를 통한 대응으로, 고소 전 합의와 민사상 손해배상도 원문이 제시한 별도의 선택지입니다. 이 명칭만으로 개별 사건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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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처벌을 구할지 망설이는 사람이 상담을 받는다면, 먼저 세 가지 선택지와 각각의 결과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선택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안내이지, 어느 방법의 결과가 미리 정해져 있거나 보장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처벌을 원하는지 아직 모르는데 상담할 수 있나요?

네.

처벌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사람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먼저 진행하고, 대응 방향은 이후에 결정할 수 있다는 안내입니다. 방향을 결정한 뒤에만 상담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담에서 어떤 대응 방법을 살펴볼 수 있나요?

상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대응은 세 갈래입니다.

형사 고소와 고소 전 합의, 민사상 손해배상이 각각 다뤄집니다.

각 방법과 결과에 관한 설명을 듣고 최종 방향을 정하는 것은 상담을 받는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