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철거 지원은 등록 외주업체 공사에 적용되고 면적 한도도 따집니다
대전의 폐업정리 공고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 공사와 공급가액·전용면적에 따른 한도, 부가세 및 초과 비용의 부담을 살펴봅니다.
지원 범위를 이해할 때는 공사 주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공고에서 비용 지원은 사업자등록을 마친 외주업체가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를 맡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업자가 직접 철거하는 자력 공사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액은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 기준 최대 500만원이며, 전용면적에 따라 1평(3.3㎡)당 20만원 이내라는 제한도 함께 적용합니다.
지원 대상과 비용 기준은 어떻게 읽나요?
공급가액은 부가세가 제외된 공사비입니다. 따라서 공사비 총액이 아니라 부가세를 뺀 금액을 지원 한도와 비교해야 합니다.
여기에 총액 상한과 면적 기준이 각각 있으므로, 한 기준만 충족한다고 그 금액 전부가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외주업체 공사비가 공급가액 기준으로 500만원보다 낮더라도, 전용면적에 따른 1평당 한도가 더 낮은 지원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면적 기준이 더 높은 금액을 허용해도 최대 5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지원액은 실제 공급가액과 점포 전용면적을 각각 기준에 대조해 판단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철거와 원상복구 공사이며, 단순 집기 이동과 청소는 공고에서 지원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또 공급가액 중 한도를 넘는 금액과 부가세 등은 사업주 부담입니다.
그러므로 업체에 공사를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청구액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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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가 직접 철거하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공고는 사업자등록이 된 외주업체가 이행한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대상으로 하며, 자력 철거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외주업체 공사라면 부가세도 지원액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지원액 산정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가세와 공급가액 중 지원 한도를 넘는 금액은 자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