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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뉴보의 내시경 검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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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막혔을 때, 법원 심판까지의 흐름

상속인과 분할 대상 재산을 확인한 다음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살핍니다. 그래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속인과 나눌 재산을 먼저 확인하고, 생전 증여와 특별한 기여 사정을 검토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살핀 뒤에도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분할 논의에서 구분해 볼 두 가지 사정

첫 단계는 누가 상속인인지, 어떤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볼 것인지 정리하는 일입니다. 상속인이나 재산이 불분명하면 분할을 논의할 기초부터 세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는 생전에 받은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살핍니다.

원문은 이를 상속분에서 미리 받은 것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이는 증여 내역을 분할 논의와 관련된 사정으로 정리한다는 뜻입니다.

기여분은 특별수익과 다른 쟁점입니다.

기여분은 생전 증여와는 별도로 다룹니다.

원문에 따르면 부양이나 재산을 유지하는 데 특별한 기여가 있었을 때 그 사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가 있었는지와 특별한 기여가 있었는지를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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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안 되면 심판으로

상속인과 재산, 증여 및 기여에 관한 사정을 확인해도 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원문이 안내하는 다음 단계는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입니다.

심판을 통해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며, 개별 사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이 설명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하지 못했다면, 먼저 상속인과 분할할 재산을 정리하고 생전 증여와 특별한 기여가 있었는지 각각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검토 뒤에도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심판 절차를 고려하는 흐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전 증여와 기여분은 같은 뜻인가요?

아닙니다.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정리하는 항목이고, 기여분은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사정과 관련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어떤 절차로 분할 방법을 정하나요?

상속인과 재산, 관련 사정을 살펴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