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청구액, 합의서 위약금 문구만으로 확정되지 않는 이유

상간소송에서 청구서에 적힌 액수나 합의서의 위약금 조항만으로 최종 책임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합의 조항이 위약벌인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그리고 약속을 어겼다는 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어떠한지에 따라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약금이라는 표현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이유

합의서에 ‘위약금’이라고 쓰였더라도 그 명칭 하나만으로 조항의 법적 성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월 게시된 한 사례에서 법원은 접촉금지 조항을 문구만으로 자동 벌금을 부과하는 약정으로 보지 않고, 합의서 전체의 내용 등을 살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례의 결론을 다른 합의서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조항의 성격을 가리키는 서로 다른 용어입니다.

자료에 소개된 사례에서는 이 구분이 청구된 금액을 검토하는 쟁점이 됐습니다.

따라서 특정 문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액 전부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정을 함께 보나요?

같은 사례에서 법원은 약속 위반으로 주장된 행위의 내용과 정도도 살폈습니다.

원고가 여러 차례 위반을 주장한 데 대해, 피고 측은 실제 연락의 내용과 정도를 정리해 다퉜습니다.

법원은 조항의 성격과 위반행위에 관한 사정을 검토해 청구액 일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감액 비율이나 결과를 다른 사건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합의서에 접촉금지 조항과 위약금이 함께 적혀 있고 이후 연락이 있었다고 가정해도, 그 두 사실만으로 합의된 금액이 그대로 책임액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조항을 근거로 청구하는지,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청구를 받은 경우에도 금액만 보고 대응을 정하기보다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부분, 기존 합의·지급 내역을 구분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는 관련 웹 자료가 안내하는 확인 관점이며, 구체적인 책임액을 미리 확정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수원상간녀소송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합의서에 위약금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 금액을 모두 부담하나요?

문구만으로 부담액이 확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조항의 법적 성격과 실제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청구된 금액은 곧 최종 책임액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구액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며, 소개된 사례처럼 조항의 성격과 위반행위의 사정을 따져 청구 전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결과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