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은 무엇을 정하고 왜 필요할까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은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내부통제와 영업상 준수사항, 소비자 권익 보호에 필요한 여러 사항을 정합니다. 기준을 마련하는 취지는 소비자 보호가 회사의 업무에서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하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내부통제기준이란 무엇인가요?

내부통제기준은 임직원 등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를 뜻합니다.

원문은 이를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준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소비자 보호를 추상적인 원칙에만 두지 않고 회사 업무에서 따를 사항으로 규정하는 문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기준과도 구분됩니다.

원문에서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은 소비자 불만을 예방하고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따를 기본 절차와 기준을 가리킵니다. 두 용어는 같은 문서에서 별도로 정의되므로 혼동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기준에는 회사 내부통제와 영업 준수사항뿐 아니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원문은 금융상품의 개발·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 판매 단계의 관리, 광고 심의와 소비자 대상 직무 수행 등에 관한 내용을 둡니다. 이런 조항은 기준이 목적을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업무의 여러 단계에서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준수사항을 다룬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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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이 기준은 해당 회사의 임직원과 회사 금융상품을 판매대리·중개하는 업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에 적용됩니다. 회사 업무 일부를 위탁받은 자와 위탁업무에는 위탁된 범위 안에서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기준의 적용 범위를 볼 때는 문서가 정한 대상과 위탁 업무의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기준은 소비자의 권리 자체를 정하는 문서인가요?

원문은 회사의 내부통제, 영업상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개별 소비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내용과는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과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은 같은 뜻인가요?

원문은 두 용어를 다르게 정의합니다. 내부통제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지킬 기준과 절차를,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은 불만 예방과 신속한 사후구제를 위한 기본 절차와 기준을 뜻합니다.